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실사 막바지...내달 중순 라임사태 '향방' 결정된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6:18

회계실사 발표 직후 금감원 감사 결과도 공개 예정
피해자 구제 후 책임 소재 선별 작업 속도낼 듯
TRS 제공 증권사는 투자금 회수 위한 대책 마련 고심
라임-판매사 간 책임 논란·소송전 격화시 '장기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약 1조6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가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동성 악화에 따른 투자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나아가 사모전문투자사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후폭풍이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 이후 라임사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사 결과가 나와야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환매 스케줄, 책임 소재 등이 가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책임 소재 우선vs투자금 회수" 금융당국·업계 '동상이몽'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 및 157개 자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한 달 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역금융펀드가 조사 대상에서 취소되고 이종필 전 부사장(CIO)마저 잠적하며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라임운용 측은 2월 중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먼저 나온 뒤 2월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직접 가입한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및 펀드별 상환스케줄도 차례로 공개된다.

실사가 끝나면 금융당국의 움직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늦어도 2월말쯤 라임 사태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던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운용이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 및 펀드 투자방식, 건전자산과 불건전자산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라임운용과 엮인 증권사, 판매사들은 투자금 회수와 함께 실사 결과 공개 후 불거진 책임 소재 논란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이다.

특히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은 삼일회계법인과 금융당국이 설정할 펀드 회수율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펀드 가운데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 맺은 TRS 계약 규모는 약 6700억원 수준이다. 금액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1000억원, 7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TRS 거래는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자산운용사에 이전하는 대신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임사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펀드 자산 처분시 일반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 구제를 우선시하면서 증권사들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한 판매사라는 점도 부담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히 모펀드 부실 뿐 아니라 TRS,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뒤섞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로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실사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환매연기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장봄이 기자]

◆전 CIO 행방 묘연·피해자 소송 확대..."이제부터 시작" 우려도

일각에서는 라임사태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라임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 결과와 관계 없이 라임운용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불법 사안에 대해 직접 제재는 가능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횡령 및 배임이나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펀드 운용을 총괄하던 이종필 전 부사장(CIO)의 행방이 묘연해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5년말 라임운용에 합류한 이 전 부사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 펀드를 전부 기획·관리했으며 코스닥 좀비기업 부실자산 매입, 채권 파킹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 각종 의혹에 휩쌓인 인물로 2019년 9월말 기준 라임운용 보통주 지분 3.5%(5만9500주), 우선주 49만500주를 보유한 주요주주 가운데 한명이기도 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캐나다 국적인 그가 이미 출국했다거나 아직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 라임사태 관련 조사는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매사에 대한 일반투자자, 라임운용에 대한 증권사 및 판매사들의 법적대응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한 데 이어 최근 대신증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특정시점에 한 지점에서 라임 관련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동시에 판매사들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라임운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사태 초기 환매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재로썬 피해 규모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며 "통상 금융사고 관련 소송전이 최대 2~3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