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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총선 80여일 앞…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철저히 준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0:05

행안부·지자체 합동 설연휴 특별감찰활동 강화
"허위정보 유포 등 위법행위 집중점검해 엄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기간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이 SNS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1.15 alwaysame@newspim.com

더불어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면서 "정당과 예비후보자, 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우한 폐렴'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보다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규제 샌드박스는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고,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도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기술의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에 방점을 두어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면서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 빅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민생범죄와 관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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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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