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합동 설연휴 특별감찰활동 강화
"허위정보 유포 등 위법행위 집중점검해 엄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기간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이 SNS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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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1.15 alwaysame@newspim.com |
더불어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면서 "정당과 예비후보자, 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우한 폐렴'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보다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규제 샌드박스는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고,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도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기술의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에 방점을 두어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면서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 빅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민생범죄와 관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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