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김돈곤 청양군수 "농촌의 새로운 복지모델과 성장동력 창출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정례브리핑서 지역복지·성장동력 '더블업' 선언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올해부터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네트워크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복지 모델과 성장동력 창출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새해 첫 언론브리핑을 갖고 "민선 7기 반환점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예산 3024억원을 확보했다"며 "누수와 빈틈이 없는 예산 집행과 군정을 위해 정책 네트워크 시스템을 본격 운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돈곤 청양군수 새해 첫 언론브리핑 모습 [사진=청양군] 2020.01.22 gyun507@newspim.com

청양군이 확보한 3024억원은 공모사업 37건 1705억원과 지역개발예산 1319억원이며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군민이 인정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가 말한 정책 네트워크는 다수의 분야별 정책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군민과 관련 종사자·전문가·해당 행정부서의 공동체적 참여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김 군수는 "합계 출산율 1.09, 고령화율 34%를 넘어설 정도로 존립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 청양의 현실"이라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포괄복지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에서 아동·청소년·학생층·청년 일자리·노인복지·여성 및 장애인 복지 등 전 분야를 연결해 누수 없는 복지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겠다는 것.

군은 올해 가족문화센터와 장애인복지회관, 교월리 고령자복지주택, 청양읍과 정산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족문화센터는 영유아와 어린이·학생과 부모를 아우르는 복합시설이며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건강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시설이다.

120세대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이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에 의료·복지시설과 식당 등을 배치하고 3층 이상에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형태로 조성한다.

청양읍 교월리 300세대, 정산면 서정리에 100세대 규모로 조설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김 군수는 "복지 분야 네트워크는 현재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와 청양의료원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군 특색사업인 노인 커뮤니티 케어는 현재 개별 방문조사를 통해 수혜 대상자 450명을 발굴했다. 치매 초기, 만성질환자, 병원 퇴원 예정자, 돌봄 사각지대, 요양등급 외 홀몸노인들이다.

군은 커뮤니티 케어 외에도 생애주기별·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한다.

김 군수는 청장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인구·청년 중장기 계획 수립, 비봉면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유치·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100억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며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복합산업단지 조성 정책협약'을 맺었고 12월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례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