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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임종석 "文과 민주당,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 장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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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 주자로 나선 임종석
"미래세대에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 넘겨주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주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21일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며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남북평화에 할애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8.12.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요리도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저처럼 민주화운동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정치에 나섰던 이른바 386세대들은
젊은 날의 기여보다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 저런 논쟁 끝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첫번째 연설을 준비하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

과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증오와 대결이 아니라 성공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승계는
과거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을 이루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굴곡 많은 현대사와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9년 IMF 기준, GDP 1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개혁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문화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넘어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 켠에 지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70년의 성공을 100년으로 이어가고,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넘어서야 할 커다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지도 모릅니다.

북핵 리스크, 코리아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애기는
미래 세대에게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 입니다.

2018년 4월27일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루종일 판문점에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서 대통령님 옆에 배석하여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태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는 함께 밥을 먹었고 술잔도 나누었습니다.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담에서 증명되지만,
통역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진실까지 접근하는 마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였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그의 의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중심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우리 정부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가역적인 평화의 시대를 시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날로 기억합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서울에 남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있던 9월19일,
청와대에 남아 수시로 평양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반신반의했던 것은 능라도 연설이었습니다.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중연설이 실행될 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되는 것이 가능한 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생중계가 연결되자,
능라도 경기장에는 15만여 평양시민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측이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 대통령님의 연설 내용에 대해
사전에 어떤 질문도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오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혜어져 살았을 뿐이라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5만 평양시민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2018년 5월26일 토요일 오후에 북측 통일각에서 옆동네 마실가듯 만났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있었고,
싱가폴 센토사섬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만나는 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은 그렇게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2017년과 달리 양자간 대화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지만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여전히 가동중이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적대행위 중지,
GP 및 해안포 철수 등의 약속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남북이 함께 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8천만 겨레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둘째,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셋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넷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다섯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야구로 말하면 묵직한 직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방안은 어떤 수사가 아니라 전략이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입구를 만들 때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통일이란 말이 국민들 정서,
특히 젊은 세대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통일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결과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인내와 절제를 보면서 우리들의 평화원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평화 프로세스의 원칙들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앞세울 때 전쟁이 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전쟁은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협상론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협상의 제1원칙은 협상을 깨지 않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셋째 만날 수록 위험은 적어진다. 직접 만나라.
넷째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한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원칙과 자세를 갖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는 오늘날 국익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권 초기 일화가 생각납니다.
트럼프 정부와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첫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맥매스터 였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담을 다녀와 하는 말이 맥매스터 보좌관이 "다음에는 집에서 만나서 격의없이 편하게 얘기합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대통령께서는 바로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정 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갔고 맥매스터 보좌관 집에서 냅킨에 메모까지 해가며 아주 긴 시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간 초기의 긴장관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접촉하면 가까워지고 이해하면 관계는 나아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였습니다. UAE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고 있고 더 커다란 피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께 외교특사를 보내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는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특사로 지명하셨습니다. 왕세제를 만나 대통령님의 뜻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절실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좋은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아니 갈 수 없는 길이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가야할 길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응원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한국경제를 우물 밑에서 끌어올릴 두레박 같은 전략입니다.
지금 민생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경제는 민생경제와 미래경제를 잇는 가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가난하고 상처받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하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 역시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뚜렷한 한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내수시장 규모와 한반도 남쪽에 갇힌 구조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한 다 해도 현실의 벽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길은 누가 독점하거나 누구를 배제하는 길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방정책이 함께 해온 길입니다.

담대한 구상과 새로운 비전,
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그것을,
우리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철도를 연결하는데 규제물자가 들어간다고 걱정하면
작은 못 하나도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를 타고
새로운 기술, 문화, 생각이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통해 동북3성까지 2억 플러스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육로로 중국과 아세안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기차가 달리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타고, 우리 기업과 사람들이 평양으로, 남포로, 원산으로, 청진으로 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보듯, 남북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라 마음껏 세계로, 미래로 질주해야 합니다.

어러운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모레가 민족명절 설 입니다.
시리고 추운 일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래도 날이 따듯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케이블 TV에서 남쪽의 여성과 북쪽의 군인이 연애를 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북쪽 군인이 불시착한 한국 여성에게 첫 끼니로 옥수수 국수를 끓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이념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인지상정,
휴머니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한 끼 나누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설 명절 잘 보내십쇼.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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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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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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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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