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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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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 유사 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바,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명칭은 파병이지만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습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영입인재 6호 인사로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내놨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신 전 센터장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등을 보며 불가역적 위기를 느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한다" /뉴스핌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나 '고심 끝 결단'...대한민국 파병의 역사, 64년부터 36만여명 파병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고심 끝 결단'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국내·외적인 셈법이 그만큼 복잡다단했다는 의미다. 동맹국의 요청이 거셀수록 반대의 목소리 역시 커졌고, 고려해야 할 정치적 요소도 많아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4개 지역에 파병부대를 보냈다. 파병 병력은 총 36만4461명이다

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 사이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찾아 /조선일보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미·대이란 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원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미국과 전쟁 위기까지 치달은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한 결과라는 것이다.

호르무즈 가는 청해부대, 은밀한 어뢰·드론 공격이 '경계 1호' /중앙일보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낮고 이란 내륙과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문극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능력과 함께 이란 내륙에서 나오는 미사일 공격을 회피ㆍ방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하루만에… 올림픽 南北공동유치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 균열과 안전보장 우려 등을 무시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이어 21일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이날 관련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나 홀로 독주'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 북측의 허용 있어야 구체화될 듯" /뉴스핌
통일부는 21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북측의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인 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與 "작전반경 확대·장교 추가파병"/뉴스핌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오만만부터 아라비아만 지역까지 확대 파병하는 방식이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2선 후퇴 가능성 거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21일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거기에는 서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입당…"방산전문가 첫 영입"(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에 대비해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최기일(38)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최 교수는 방위산업 분야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방산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원희룡, 박형준의 통합 참여 요청에 "숙고하겠다"/조선일보
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박형준 위원장이 2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통합 신당 합류를 제안했다. 원 지사는 "숙고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상황에서 원 지사도 설 전에 전격 합류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상정 "21대 총선 20% 이상 득표·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종합)/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21대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와 정치,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총선 인재영입 활발…이번엔 방산-안보 전문가(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1일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엄마부대' 주옥순, 총선 출마…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서울경제
"문재인 정권 하야", "아베 총리께 사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주옥순(사진) 엄마부대 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서 포항 북구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주 대표는 전날 포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마쳤다.

국회의원 43명,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증거 채택 무산에 "사법정의 세워야"/뉴스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또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양형을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21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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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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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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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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