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금주 '원정출산 금지' 강경 이민제도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8:1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8:1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경 이민제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 출산으로 야기되는 국가안보와 법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료는 새로운 제도는 비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B 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 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 및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정 출산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를 발급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B 비자' 요건 강화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임신 중 부득이하게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성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미국 정부는 원정 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자가 많은 나라로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를 지목하고 있다. 원정 출산 관련 공식 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나 미국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간 3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시오스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외국인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량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