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던 김형오…공천 칼 들고 한국당 복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천 파동때 당이 싫어 떠났던 보수 원로…4년만에 돌아와
청년·여성에 방점 두고 인재 영입…21대 국회 '판갈이' 예고
한국·새보수당 "공관위원장에 적합한 분"…변수는 보수통합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긴 말 필요 없다. 지금은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지난 8월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정부여당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지지 않는 중진 의원들, 개혁 모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초·재선 의원들을 향한 일갈이었다.

그런 그가 진짜 '공천권'이라는 진짜 칼을 쥐고 돌아왔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 황교안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김 위원장은 "판을 갈겠다"고 일성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 "솔직히 당 싫어 떠났다"…4년만에 돌아온 보수 원로

김 위원장은 14~18대까지 5선의 의원을 지냈다.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정을 떠났다. 공천 파동을 지켜보면서 당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 이번 21대 총선 공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도 그는 고민과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나는 솔직히 당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었고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떠났다"고 했다. 그럼에도 4년만에 당에 돌아오게 된 것은 위기감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너무나 위중한 생각이 들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나라는 한 쪽으로 치우쳐가면서 나라의 미래가 절망적인 어둠으로 짙어져간다는 생각을 했다"며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국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나마 보답하기 위해 (공관위원장직을) 감당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다고 다시 당원이 될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김 위원장이 한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철하다. 지난해 8월 한국당 연찬회에서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앞에서 그는 선배로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연사로 나선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모셨던 대통령은 탄핵돼 감옥에 갔고 주변 인물들은 모두 적폐 대상이 됐다.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지지층은 약하다. 여러분은 다 죄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엇을 얻고자 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라"며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내걸고 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선의 중진 의원들에게는 "내년 총선에서 실패하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격전지나 험지 출마를 자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판갈이 성공해 새로운 인재 많이 영입하겠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바라보는 한국당의 현실은 엄중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직접 칼을 들고 당에 복귀했다.

김 위원장의 첫 일성 역시 '판갈이'였다. 그는 "나는 물갈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지금까지 물갈이를 하라는 요구에 국회는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았다"며 "오염된 물에 물고기를 새로이 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만은 물갈이, 판갈이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판을 갈고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년과 여성에 핵심 방점을 두고 인재 영입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신입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 등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미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30%를 컷오프하고 50%를 물갈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 중 12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이분들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매서운 판갈이를 예고한 셈이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이번에 공관위원장직을 제안 받으면서 황 대표에게 전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 역시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김형오 위원장은 "이런 막중한 일을 어떻게 전권 없이 간섭을 받으면서 하겠나.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며 "공관위원장 직을 걸고 공관위원들이 소신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울타리가 되고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경제 FIRST! 민생 FIRST!'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별강의를 하고 있다. 2019.08.27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새보수당 "공관위원장으로 적합한 분"…변수는 보수통합

김형오 공관위원장에 대한 한국당 안팎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김 위원장이 워낙 보수 원로 격인데다, 정치에 사심이 없는 인물이어서 신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앞으로 더 바라는 것이 없는 분이지 않나"라며 "그러니 욕심, 사심 없이 공관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새로운보수당 내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다.

한 새보수당 중진 의원은 "김 위원장은 워낙 존경하는 선배"라며 "공관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보수 통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김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