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다음주 '19번째' 부동산대책 유력..'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낸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3:35

강남 타깃 '가격 하향안정화 대책' 발표할 듯
9억원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종부세 대상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서울시 내 공급도 늘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6일 오전 10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와대가 군불을 지핀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가격 안정화'라는 모호한 목적이 아닌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하향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발표한 어느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셀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지역과 가격을 막론하고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대출 규제 대상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골자로 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 중 9억원 이상 주택부터 가격을 잡아나가는 '부동산가격 하향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며 "정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만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가격 원상복귀"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뒤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좀 더 구체적인 부동산대책 방향을 언급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가장 먼저 유력하게 점쳐지는 대책은 추가 대출 규제다.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더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LTV를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효과가 즉시 발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서울 15억원 초과 주택가격이 0.08% 하락했다. 강남4구에 속한 15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이보다 하락폭이 큰 0.1% 떨어졌다. 당장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기정 정책수석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실수요를 고려하면) 때 15억은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을 못 할 거고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의 기준 자체를 바꿔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도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발언과 맞물린다. 지금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이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더 높이는 식이다.

전셋값 급등으로 우려되는 풍선효과는 대통령 공약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서 올해부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월세도 계약체결 시 임대금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도 손보고 있다.

규제와 함께 반대급부로 공급확대 정책도 나온다. 서울시와 수도권의 공공택지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내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 지자체인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이번 조치가 고가, 저가 주택을 막론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세태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계속된 규제에도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 행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워낙 크다"며 "누군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주택을 소비하는 문화도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