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16대책 '한달' 매도호가 뚝..."2억 낮춰도 안팔려요"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07

잠실5·은마 등 2~4억 가격 낮춘 급매물 늘어
대출 규제에 거래도 '스톱'..가격 하락 '전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의 매도호가가 급락하고 있다. 시세하락 전망과 세부담 증가로 2억~4억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늘었지만 매수인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예정돼 투자 수요도 실종됐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가격 추세는 재건축 단지에서 선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일반 아파트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16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 되면서 전세가율이 낮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송파구 잠실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부의 재건축 사업 규제로 장기전이 불가피한 단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1억1500만원에 거래된 잠실5단지 전용 76㎡. 현재 이 아파트는 가격을 2억원 낮춘 19억원대 급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1월 20억원까지 거래되던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지금 급매물 최저가격은 16억원대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을 막아선 탓에 장기 보유가 어려운 집주인들이 오는 6월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12.16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A씨를 예로 들면 A씨가 2009년 10억원에 산 잠실5단지 아파트를 오는 6월 내 20억원에 팔면 양도세로 3억2000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5억3000만원으로 2억원이 더 는다.

집을 팔지 않았을 때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는 2020년도 공시가격을 설정하면서 시세 9~15억원 미만은 70% 미만, 15~30억원 미만은 75% 미만, 30억원 이상은 80% 미만으로 시세에 따라 각각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A씨가 보유한 잠실5단지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억1600만원에서 15억3750만원으로 오른다. A씨가 한 채 더 소유하고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에서 14억62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4432만원으로 작년에 낸 2029만원 보다 두 배 이상 뛴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대출을 막아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시세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해 전세를 끼고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2.16대책에 따라 앞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졌다.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기로에 놓인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가율도 낮아 전세를 낀 채 투자 목적으로 구입이 어려워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잠실5단지 전용 76㎡ 평균 시세는 20억5000만원, 전세값은 평균 3억8000만원대로 전세가율이 18.5%에 그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송파구 평균 전세가율은 46.63%로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전에는 전셋값과 대출금(40%, 8억2000만원)을 뺀 8억5000만원만 마련하면 됐지만 지금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6억7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수요는 더 얼어붙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은 실제 통계로 집계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3% 하락해 17주 만에 하락전환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잠실5단지 전용 76㎡는 전달 대비 2000만원(0.1%) 내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대책은 1개월이 지나기 전 재건축이 약세로 전환한 만큼 충격파가 크다"며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재건축 시장이 일반 아파트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오는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유동성 영향력, 정부 규제정책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주택시장 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서울시 주택공급, 그리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대출·조세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