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말 이슈+]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논란…'국회 동의' 찬반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1월11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04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작전 지역 확대 가능'
日, 美 주도 연합체 들어가지 않고 병력 독자 파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응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파병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도 분분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 우리 선박의 안전, 전쟁 발발 가능성,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파병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 9일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에서 "청해부대 활동에 우리 국민 보호가 포함돼 있으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훈련.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별도 국회 동의 없어도 우리 국민·선박 보호목적 파견 가능"

이달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겨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하는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방안은 직선거리 1800km, 뱃길로 나흘 걸리는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위치를 활용하면서도 해외 파병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으로 평가된다.

원칙적으로는 해외 파병을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해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우선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고 설명하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반 이상의 투표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정부는 청해부대 활용 방안은 이 절차를 사실상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규정돼 있으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이 붙어 다른 지역으로의 파견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많이 지나는 만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대규모를 기존에 명시된 320명 이내로 한다면 충분히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청해부대의 활동은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면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며 "혹시라도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이 아니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 자체 결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라크에 우리 국민 1600명, 이란에 290명, 그중에서도 테헤란에 240명이 있다"며 "정부 결정이 (이들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각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해상자위대를 보내기로 의결한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 지휘통제부의 편제에 따르지 않고 독자 파견 형식을 취한다. 규모는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포함한 260명으로 청해부대 부대규모로 명시된 320명보다 적다.

[안바르주(州)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8일(현지시간) 촬영한 미군 주둔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피해 현장. Planet/Handout via REUTERS. 2020.01.08. bernard0202@newspim.com

◆ "이란과 적대하는 파병, 국회 동의 절차 없으면 안 돼"

다만 청해부대를 활용한 호르무즈 파병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항목이 있더라도 해적소탕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향하면 사실상 임무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파병 결정이 이란을 자극해 오히려 우리 국민 안전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등 파병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우리 국군 파병 역사로 볼 때 가장 위험한 파병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익과 안전을 위해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을 가결한 건 해적 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해적 퇴치용이 아닌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는 준전시 상황이며 우리와는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에 병력을 보내지 말라며 강력 압박에 나섰다.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단교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타국이 군사활동을 하게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한국 기업이 이란 시장을 잃을 수 있고 이란 국민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도 이란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단순 중립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란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안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장교 파견이 군사적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전투요원이 아니며 상대국과의 협조 차원의 파견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선행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파병을 포함한 중동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도 추진 중이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