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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 선거구획정안 마련못해 유감"…한국당 "불법 획정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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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일 선거구 획정안 마련 위해 각당 의견 비공개 청취
김재원 "선거구 획정조차 '불법' 이뤄져선 안돼…지켜보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해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10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앞서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서 각당 의견을 비공개 청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획정 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해 8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국회는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며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인 2019년 3월 15일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작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구 총명수인 253석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헀다. 

21대 총선은 오는 4월 15일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3월 15일이다.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전국 선거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공청회, 지역의견 수렴, 현행 선거구 분석 등을 성실히 수행했고 그 일환으로 오늘도 정당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획정 기준을 하루 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지역구를 현행 253석으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자리에는 4+1 협의체 소속 각당 정책전문위원들이 참석했고, 한국당에서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획정위에 "지금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을 불법 처리한 바 있다. 만약 선거구 획정조차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우리를 불렀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기자에게 "기존 당 입장을 전달하고 선거구 획정을 똑바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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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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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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