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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 선거구획정안 마련못해 유감"…한국당 "불법 획정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0:47

선관위, 10일 선거구 획정안 마련 위해 각당 의견 비공개 청취
김재원 "선거구 획정조차 '불법' 이뤄져선 안돼…지켜보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해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10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앞서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서 각당 의견을 비공개 청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획정 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해 8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국회는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며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인 2019년 3월 15일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작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구 총명수인 253석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헀다. 

21대 총선은 오는 4월 15일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3월 15일이다.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전국 선거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공청회, 지역의견 수렴, 현행 선거구 분석 등을 성실히 수행했고 그 일환으로 오늘도 정당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획정 기준을 하루 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지역구를 현행 253석으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자리에는 4+1 협의체 소속 각당 정책전문위원들이 참석했고, 한국당에서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획정위에 "지금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을 불법 처리한 바 있다. 만약 선거구 획정조차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우리를 불렀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기자에게 "기존 당 입장을 전달하고 선거구 획정을 똑바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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