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석 이상 옮겨 기호 2번 만들기…총선 '한 몸' 전략
선거법 맞대응 vs 정치개혁 막는 꼼수…여론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그 대응 카드로 일종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선관위에 등록했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지난 총선과 달리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달라지는 만큼 위성정당의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앞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그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행 정당법에 인정되는 공식 정당으로 인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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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
◆ '비례자유한국당' 기호 2번 만들기 검토…당적 옮길 의원 없어 문제
한국당은 지난 2일 21대 총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만약 좌파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다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위성정당 등록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발기인 200명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완료한데다 거대 정당인만큼 정당법 등록 규정인 시도당 5개 구성은 조만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과 '한 몸'으로 보이도록 기호 순서 조정도 고려 중이다.
총선 기호는 의석수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한국당은 의석수 108석으로 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을 부여받는다. 의석이 없는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으로부터 의원들을 받아 의석수 20석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보다 앞선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공천하지 않는 경우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을 물려받는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 중 누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갈 지다. 지역구 의원이 넘어갈 경우 자신이 관리해온 지역구를 잃게 되는데다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에 비해 '자유도'가 떨어지고 당내 입지도 낮아 지역구 의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
이같은 이유로 당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들 중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인사들이 옮겨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힌 한선교 의원을 제외하고 불출마 선언 의원들 대부분이 현 지도부에 쓴소리를 내뱉은 만큼 지시를 따를지 의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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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 투표용지와 100개 정당을 가정했을 시의 투표용지를 비교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 선거법 강행 맞대응 vs 정치개혁 가로막는 꼼수…여론이 관건
한국당이 위성정당 설치를 본격화하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꼼수"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권모꼼수'를 접고 국민이 열망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천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이라며 "정당 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인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504명 조사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 61.6%가 비례정당 출범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찬성은 25.5%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당 지지층은 위성정당 설치 반대가 43.9%, 찬성이 45.4%로 조사됐다. 보수층에서도 반대 50.8%, 찬성 35.5%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60% 이상이 반대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드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민주당 등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정식 창당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