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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세균 인사검증위 시간끌기용"…13일 표결 방침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5:59

인사청문회 8일 종료됐지만…野 인사검증위 요구
보고서 채택 난항…민주당, 13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의 사퇴시한이 16일 이전에 총리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박광온·김영호·박경미·박병석·신동근·원혜영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동의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일 종료됐지만 한국당이 경기 화성·동탄 택지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인사검증위 구성 요청이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보고,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특별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조건없이 대화에 응하고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검증위원회 구성(국민시대미래농촌연구회)과 추가 증인 채택 및 증인신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기위한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못박았다. 

위원들은 "언론에서조차 한방이 없다고 할만큼 (후보자의)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청문회 종료를 앞둔 이튿날 오후에 검증위원회 구성 및 추가증인 채택청문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국회 청문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도덕성 검증을 빙자해 인사청문회를 무차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후보자의 인격과 인권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의혹을 되풀이해서 제기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친분있는 인물이 어떤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후보자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검증위까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위험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심사경과보고서를 미루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한국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고국민들이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며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미리 정치적 결론부터 내렸던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결정적 한방'을 만들지 못하자 인사청문회 판 자체를 매듭짓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힘줘 말했다. 

특위는 "한국당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입법부의 권한을 무책임하게 내던지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자 동의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정된 인준안은 재적의원 중 과반인 148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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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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