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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세균 인사검증위 시간끌기용"…13일 표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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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8일 종료됐지만…野 인사검증위 요구
보고서 채택 난항…민주당, 13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의 사퇴시한이 16일 이전에 총리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박광온·김영호·박경미·박병석·신동근·원혜영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동의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일 종료됐지만 한국당이 경기 화성·동탄 택지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인사검증위 구성 요청이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보고,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특별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조건없이 대화에 응하고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검증위원회 구성(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과 추가 증인 채택 및 증인신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기위한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못박았다. 

위원들은 "언론에서조차 한방이 없다고 할만큼 (후보자의)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청문회 종료를 앞둔 이튿날 오후에 검증위원회 구성 및 추가증인 채택, 청문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국회 청문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도덕성 검증을 빙자해 인사청문회를 무차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후보자의 인격과 인권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의혹을 되풀이해서 제기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친분있는 인물이 어떤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후보자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검증위까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위험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심사경과보고서를 미루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한국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이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며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미리 정치적 결론부터 내렸던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결정적 한방'을 만들지 못하자 인사청문회 판 자체를 매듭짓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힘줘 말했다. 

특위는 "한국당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입법부의 권한을 무책임하게 내던지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자 동의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정된 인준안은 재적의원 중 과반인 148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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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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