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봉화농민회, 엄태항 봉화군수 '비리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엄정수사·군수 사퇴' 촉구" 성명도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의 직권남용 의혹과 군수 일가의 태양광 특혜의혹 관련, 엄정수사를 촉구해 온 전국농민총연맹 봉화군농민회(회장 이병현)가 9일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엄태항 봉화군수 직권남용과 군수 일가 태양광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병현 봉화농민회장과 집행부는 감사원을 방문해 봉화군민 505명의 연명서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전농연 경북 봉화군농민회가 9일 오후 감사원을 찾아 '엄태항 봉화군수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봉화농민회]

앞서 봉화농민회는 지난해 12월12일 봉화군청 마당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군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었다.

봉화농민회가 이날 제출한 감사청구서는 봉화군수의 지방자치법 96조 위반 여부를 비롯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관련 편법성과 봉화군수의 연관성, '루지썰매장' 사업부지 변경 관련 직권남용 여부, 군수 일가 소유 사유지 재해복구 위한 군비 투입 등 불법성 여부, 군수 일가 소유 태양광 사업장의 도로확포장 등 직권남용 여부,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일원 테마파크 조성 관련 의혹 등 엄태항 봉화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담고 있다.

봉화농민회는 "자치단체장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예산을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주무르는 시대는 벌써 지나간 줄 알았으나 최근 불거진 봉화군수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봉화군민들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흉흉해졌다"며 "소문만 무성할 뿐 지지부진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봉화군민의 명예를 회복키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감사원 감사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또 봉화농민회는 "군수 일가가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태양광 사업을 벌여놓으면 군 행정은 군수일가 사업을 위해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를 내어준다"고 주장하고 "군정의 주인이어야 할 3만5000여명의 봉화군민은 간데없고 군정은 군수 일가의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봉화농민회는 또 감사청구서를 통해 "멀쩡하게 진행되던 눈썰매장(루지) 사업 부지가 군수 일가의 토지 옆으로 변경되는 행정은 몰염치를 넘어 군 행정의 철저한 사유화와 권력의 전횡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농연 경북 봉화농민회가 9일 오전, 감사원 감사청구서 재출에 앞서 봉화군청 마당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엄정한 수사와 군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봉화농민회] 2020.01.09 nulcheon@newspim.com

봉화농민회는 이날 오전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에 앞서 봉화군청 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엄태항 봉화군수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군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농민회는 "최근 드러난 봉화군수의 행정은 몰염치를 넘어 군 행정의 철저한 사유화와 권력의 전횡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를 깃점으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완수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