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2:21

포항 경북규제자유특구 방문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높일 것"
"사회적 타협으로 공유경제 등 혁신산업도 규제혁신 돌파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현재 14개인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 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며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혁신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천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의 투자 사례는 지역이 규제 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돼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 함께 참석한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을 향해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