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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고조되자...법무부 손 든 靑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어"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7:07

검찰 간부 인사 갈등에 "모든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사 관련 갈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검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 갈등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 고위 공직자 인사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날 직접 나서 법무부의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 대면 일정 공지를 '요식행위'라고 비판하고 이를 다시 법무부가 반박하는 등 공개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에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7일 법무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무부가 인사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떄문에 윤 총장이 인사에 대한 의견 전달을 거절하고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도 거부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대검은 이와 관련, "오전 11시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요구한 대로 검사 인사안을 미리 인편으로 전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이며,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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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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