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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솔레이마니 죽음 '제거 or 암살?'...법적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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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군부 실력자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놓고 테러리스트를 정당하게 '제거'한 것이냐, 한 나라의 엄연한 군 지도자를 '암살'한 것이냐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NN은 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모호한 미국법과 보다 엄격한 국제법 사이 괴리가 이번 사태의 법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거됐다'(terminated)고 표현했고 여타 미국 관료들은 '표적 살해'(targeted killing) 또는 '치명적 조치'(lethal action)라는 말을 사용했다. 반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암살'(assassination), 그것도 정치적 의도의 암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1981년부터 암살은 불법이다. 따라서 미국 측은 당연히 암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은 '암살'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은 채 이번과 같은 '표적 살해'는 정당화하는 다른 법들만이 존재하고 있어 역대 미국 행정부는 '암살'로 볼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해 언제나 법적 책임을 피해 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솔레이마니 제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솔레이마니의 공격 계획이 '임박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방어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위협이 임박했을 경우 살해를 허용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법은 표적 살해의 범위를 더욱 좁게 규정하고 있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장례 행렬.[사진=로이터 뉴스핌]

◆ 첫 번째 근거 '임박한 위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NN에 "솔레이마니가 수십명의 미국인 목숨을 노리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었고, 공격이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솔레이마니의 공격이) 수 일, 또는 수 주 내로 임박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미국 관료는 "'임박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미국의 이번 표적 살해의 정당성이 달려 있다"며 "우리는 솔레이마니가 사망 며칠 전 레바논 베이루트와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 단계로 공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국무부 관료는 오프더레코드로 기자들에게 "솔레이마니가 미국을 겨냥해 군사 또는 테러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쳤다"며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치명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두 번째 근거 '방어적 공격'

미 국무부 관료는 솔레이마니 제거가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달 29일 이라크에서 미국 도급업자가 살해당한 것은 솔레이마니와 그를 위해 대리전을 치르는 세력들이 2개월 새 감행한 11번째 공격이었다고 강조했다.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아그네스 칼라마드 유엔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이 표적 살해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무력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칼라마드 보고관은 미국과 이란이 이미 무력 분쟁 상태에 있었다면 전쟁법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 경우 솔레이마니는 적법한 살해 표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양국이 무력 분쟁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양국은 이라크 등지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라는 공통의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전쟁을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쟁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예멘 사나에서 반군 후티 대원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오른쪽)과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PMF) 부사령관의 포스터가 걸린 옥외 광고판 앞에 서있다. 2020.01.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솔레이마니 살해로 이끈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살해의 근거가 된 정보의 일부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암시만 하고 아직 명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직 미 국무부 특별자문인 우나 헤서웨이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추측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칼라마드 보고관은 "외국에서 행해지는 표적 살해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표적 살해 대상과 방법을 정한다"고 지적했다.

◆ 솔레이마니는 테러리스트인가, 외국 군 지도자인가?

미국은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표적 살해와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표적 살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솔레이마니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솔레이마니를 테러리스트로, 2019년 솔레이마니가 통솔하던 쿠드스군이 속한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로 각각 규정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표적 살해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극도로 활발해졌다. 알카에다 지도자인 안와르 알아울라키에 대한 2011년 공습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무인기(드론)을 활용한 표적 살해를 해 왔고, 가장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도 표적 살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을 자주 근거로 들었으나, 솔레이마니의 경우는 단순히 이를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포덤대학의 캐런 그린버그 국가안보센터 국장은 "한 국가의 정부 관료를 살해했다면 이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선을 넘었고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모자르다"고 말했다.

칼라마드 보고관 또한 솔레이마니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바그다디와 분명 다르다며, "그는 한 국가의 대표자였다"고 강조했다.

◆ "美 행정부의 표적 살해, 내부 견제 필요하다"

그린버그 국장은 "표적 살해와 무인기 공격에 대한 정의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법적 견제가 등한시됐다"며 "한 국가의 관료를 살해해놓고 '암살이 아니라 표적 살해다', 또는 전쟁에 버금가는 행동을 해놓고 '전쟁이 아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대한 설명을 두고 미국 정계에서는 당파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이란 군사행위를 벌일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 고위 간부들을 겨냥해 도발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 관계에서 긴장을 촉발해 우리 군인과 외교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의회가 가지는 전쟁권한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미국이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중동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서도 이란 2위 실력자를 암살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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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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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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