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6:25

신년사 발표..."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노력"
"지난 1년 간 남북협력 더 큰 진전 못한 아쉬움 크다"
"올해 수출액 늘리고 2030년 수출 4강 도약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북미 관계 경색과 함께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 인사말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02.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남북간 핵심 경제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제안하며 북한의 협력을 요청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올해는 전체 수출액 늘릴 것, 2030년 수출 세계 4위"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조치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3대 신산업, 5G,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더 좋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07 pangbin@newspim.com

◆ 혁신적 포용 정책 유지 "확실한 변화 체감토록 하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의 혁신적 포용정책을 이어가고 포용과 혁신, 공정 측면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 면에서는 일자리 확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 올해 국정 핵심키워드는 공정..."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 개선하겠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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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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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