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힌다. 문 대통령이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6일 집권 4년차인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올해 국정의 성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3년 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평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당부할 전망이다.
신년사의 주요 의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신년합동인사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조한 '상생 도약'과 '확실한 변화'에 더해 '한반도 평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대화가 기로에 놓이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 기고매체 신디게이트의 기고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안해왔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와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동북아 철도공동체 등을 망라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이후 북미 관계 악화로 이뤄지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과 혁신도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공정을 통한 '확실한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 동안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성장 정책의 완성을 통해 확실한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공정과 관련해 일자리 정책, 소득과 분배, 교육에서의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사회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조하고 있는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혁신의 방안으로는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 언급한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진 의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 마련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집중 발전하겠다고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패스트트랙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을 처리한 것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는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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