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공습해 제거하고 이란이 '피의 보복'을 선언하며 중동 정세가 격화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받아온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통해 동맹에 기여하려 했으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넘어 최악의 경우 무력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교대가 이뤄지는 다음 달 중순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파병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국제사회의 긴밀 공조"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파병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이란 사태를 포함해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미국은 이 지역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고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를 요청해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은 지난 8월 청해부대 30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강감찬함과 다음 달 중순 임무교대를 한다. 이때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방안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파병과 같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위급 상황 발생시 곧장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의 주목적은 해적 퇴치로 호르무즈로 향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이미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고 나서 정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도 진보층에서 지지 철회를 선언하며 규탄 집회를 연 바 있다.
◆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아…약속 지키며 상황 봐야"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전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할 경우 사실상 이란의 적국으로 참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장교 1명을 보내기로 확정하고 미국과의 실무협의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으나 군은 관련 사실을 공식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60조 2항에서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한하고 있으나 연락 장교, 군 감시단 요원,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미국 주도의 IMSC에 파병하지 않고 일본과 같이 독자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란에 직접 양해를 구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과 사전 협의된 부분이 있다면 동맹 강화 차원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 파병은 중동 정세를 좀 더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는 조성되겠지만 실제로 전면전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미국과 연락장교 파병을 약속했다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실제 파병은 중동 상황을 끝까지 본 후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선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비롯한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외교부도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과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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