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안보 상황은 물론 교민 안전·원유 수급 살피라"
중동 정세 악화에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靑 해법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과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6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원유 수급, 교민안전 대책 등을 김급 점검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 안전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NSC상임위원 외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사살하면서 이란은 피의 보복을 공언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우리 정부는 딜레마를 안게 됐다.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음 달, 청해부대 왕건함이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할 예정인 가운데 왕건함이 호르무즈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일어나자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에 한국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동참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란의 반발을 의식해 동참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석유 관련 상선이 70% 이상 지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테헤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군부 실력자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에 사망한 이후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의 공격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20.01.03 gong@newspim.com |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달 12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면 이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양측의 무력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국민은 이라크에 1600여명, 이란에 290여명, 이스라엘 700여명, 레바논 15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조세영 1차관 주관으로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부내 대책반을 구성한 바도 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중심으로 본부와 공관 간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관계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모인 이번 NSC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안정적인 원유 수급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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