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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장휘국 광주교육감 "올해도 현장에서 '답' 찾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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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 1년 학생의 삶을 가꾸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폭넓게 소통했다"며 "올해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사람의 꿈을 키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며 "모든 시민이 주인 되는 학교를 만드는 '교육 협치'는 그래서 광주교육의 새로운 시작점이며, 마침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꿈은 처음부터 멀리 있지 않다"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은 시작되고, 꿈은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사진=광주시교육청] 2020.01.01 jb5459@newspim.com

장 교육감은 2020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배움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 △모두 함께 이루는 '책임교육'을 실천 △교육협치와 학교자치 꽃 피우기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 광주다운 교육을 강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윤국 정현복 광양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2020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쁨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보다 소중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도 아이들의 꿈과 손을 맞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과 끼를 키우고 저마다의 소질을 살릴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꿈을 키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모두가 함께 꾸는 꿈입니다. 모든 시민이 주인 되는 학교를 만드는 '교육 협치'는 그래서 광주교육의 새로운 시작점이며, 마침점입니다.

지난 1년, 학생의 삶을 가꾸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폭넓게 소통했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함께 걸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꿈은 처음부터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은 시작되고, 꿈은 완성됩니다.

△첫째, 배움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서로 주고받는 질문의 깊이에서 완성됩니다. 교사의 가르침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교원수업나눔운동'과 더불어 단위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학생 참여형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수업·평가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 참여수업을 유도하고, 단위학교의 우수사례를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두 함께 이루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모두의 성장을 일으키고, 배움이 다소 늦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기초학력 부진을 없애겠습니다. 광주형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맞춤형 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대학생 보조강사제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정시 확대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학교별 3개년 대입 진학 로드맵을 구축해 수시와 정시의 균형 있는 맞춤형 진학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단 정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BS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설한 모바일 대입진로진학상담 서비스 '빛고을꿈트리' 밴드를 더욱 활성화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진학 고민을 덜어주겠습니다.

△ 셋째, 교육협치와 학교자치를 꽃 피우겠습니다!

교육행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담당관'을 본격 가동해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협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사안에 따른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장과의 대화를 연 4회 이상 정례화 하겠습니다. 학생회운영비를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의무 편성해 학생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주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학부모 설명회를 연 6회 실시하고, 단위학교에 학부모회실 구축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넷째,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합니다. 메이커 교육을 강화하고, 그 성과 공유를 위해 '융합교육한마당'을 '광주과학축전'과 연계해 개최합니다. '키움영재학급'을 개설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생의 특색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SW체험센터'의 내실을 강화해 우리 학생들이 3D프린터, 드론, 가상컴퓨터(VR), 로봇,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기적으로 'SW체험센터'는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로 전환합니다.

△ 다섯째, 광주다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는 민주와 인권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광주다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이 웅변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자료집을 발간하고, '5·18선도교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을 펼쳐 참여학생 조사 및 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광주시, 5·18기념재단 등과 '5·18민주화운동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이 항일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의 정의로운 역사를 주제로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수송 버스, 문화유산해설사 등을 지원해 학생들이 광주정신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 여섯째,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간이 생각을 바꿉니다. 학생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 놀이 및 문화예술체험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공간혁신 '아·지·트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30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학생배치와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 적정규모로 운영하면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는 교육 구성원과의 소통, 지역사회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팀'을 신설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적합한 학교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모든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입니다. 조금 더디게 자라는 나무라도 제 안에 비와 바람과 햇볕을 저장해 하늘을 향합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트면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후 봄빛이 퍼지면 조용히 싹을 내밀고, 기어이 세상으로 꽃을 피워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고 참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꽃 피는 나무가 됩니다. 새해에도 광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일으키는 비가 되고, 바람이 되고, 햇볕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첫 태양의 기운을 받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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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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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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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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