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高2까지 확대..학비 160만원 절감
학자금 금리 2.2%→2%..취업 후 상환 소득기준 낮춰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 고2∙3 학생 88만명의 학비가 1인당 160여만원 줄어든다. 2025년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고교학점제는 마이스터고 51개교에 먼저 시행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160여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지난해 47만명에 이어 내년 88만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 126만명이 학비를 면제받는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고 등 일부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 교교무상교육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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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2.31 kiluk@newspim.com |
내년 51개 마이스터고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내년에 입학하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입학한 원래 학과 외 다른 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들으면 부전공으로 인정받는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2.2%에서 내년에는 2.0%로, 0.2%p 인하된다. 6%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은 4.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 소득은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높아져 사회에 첫발을 내딘 저소득 청년들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한 대학 입학금 폐지는 내년 사이버대학교로 확대된다. 사립대와 전문대 입학금은 2023년 전면 폐지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으로 이슈가 된 'K-에듀파인'은 내달 2일 개통한다. 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전국의 유치원‧초·중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노후화된 시스템 개편 및 행정업무 관리시스템과의 통합작업이 진행돼 왔다. 내년부터 3811개 사립유치원 전체가 K-에듀파인으로 회계를 관리하게 된다.
특히, K-에듀파인에는 전자고지서 출력과 전자수납이 가능한 '스마트스쿨뱅킹'을 새로 도입돼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로 작업이 이뤄지던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도 K-에듀파인에서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수당이 올해 1회 2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1억원으로 41.2%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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