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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與 의원 8인 "정당 간 연립 불가피", "실종된 정치 복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04

"여야 모두 반대만 외쳐…올해 실종된 정치 되찾아야"
"정쟁에 민생법안 뒷전…극한 대결에도 민생 챙겨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준희 김현우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 속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는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조국 대전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해였다. 사상 유례없는 혼돈에 '7선 노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혀를 내둘렀을 정도. 끝없는 정쟁에 국회는 입법률 30%에 못 미치는 조촐한 성적표로 한 해를 마감해야 했다. 

여당 의원들이 꼽은 새해 소망은 다름아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여야 정쟁 속에서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다짐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총선이 실시돼,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당제가 자리 잡음에 따라, 새로운 정치 지형 하에서 정당 간 연대가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알토란 활약을 펼친 8명의 여당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뉴스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인에게 '2020년에 바라는 정치권 모습'을 물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창일·송영길·박주민·송기헌·이재정·강훈식·심기준·김해영 의원. 2019.12.31 chojw@newspim.com

◆ 송영길 "어떤 당도 과반 힘들어" 송기헌 "대화와 타협"

3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당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오랜 거대양당 독점구조에서 탈피하면 소모적인 정쟁구도도 깨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어떤 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힘들어 진다. 연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한 해 정치 공방의 최전선격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도 한 목소리로 "정치를 되찾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새해에는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고 부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실종된 정치가 복원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각 정파들이 대화와 타협의 생각을 지니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기준 "상임위 상설화해야" 김해영 "젊은 세대 의원 부족"

야권을 향한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송 의원은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 자체를 존중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합의의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 지난해 가장 안타까웠다. 합의가 정치의 전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번복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심기준 의원은 "정치권에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탄식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 개혁이 절실하다"며 "지금 국회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다. 소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해영 의원은 "정치로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비례대표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더 많은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오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청년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테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일 "실종된 정치 되찾고 싶다" 이재정 "괴물이 되지 말자"

민주당 4선 중진 강창일 의원은 "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싶다"며 혀를 찼다. 강 의원은 앞서 '조국 사태' 후 자괴감이 든다며 총선 불출마까지 검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게 정치 아니냐.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무조건 반대'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야 관계없이 국회가 자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실정이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탄식했다. 

강 의원은 "동물국회든 식물국회든 국회는 생산적이어야 한다. 지금 국회는 5.18 과거사 특별법, 제주 4.3 화해법을 비롯해 민생법안까지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며 "이런 국회가 존재해서 무슨 소용있냐"고 꼬집었다. 

강훈식 의원은 "민생 문제 만큼은 여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대치하더라도 최소한 먹고사는 민생 문제 만큼은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생법안은 정치적 대결 속에서도 무조건 통과되는 2020년이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앞장 섰던 이재정 의원은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말자'는 다짐을 한다고 한다.

이 의원은 "프레임 전쟁 속에서 자신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며 "큰 대의를 쫓다 사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 관계 속에서 소소한 감정들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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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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