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자방담] '타다'를 허용하려면 세금이 5조나 든다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8:52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8:59

정치부 여당 출입 기자들이 본 '타다 금지법'
"신산업마다 막을 수 없어" vs "상생 방안 찾아야"
'타다=택시(?)' 놓고도 '면허권' 여부 입장 갈려
갈등 해소 위해 결국 '세금' 투입... "정부, 솔직해야"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려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바람 앞 촛불 신세가 됐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자 정치권이 특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타다의 운영 근거 조항을 바꾸며 사실상 현재와 같은 타다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년 6개월 후부터 서울 도심에서는 타다 단시간 노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타다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택시업계 표심을 노린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지속된 지난 1년을 어떻게 봤는지 정치부 여당팀 기자들이 방담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방담 참여=김선엽 국회반장,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정리=김준희 기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19.12.27 kimsh@newspim.com

◆ 정치부 여당 출입 기자들이 본 '타다 금지법'
"타다의 최고 서비스는 아묻따…간섭도 거부도 없어요"

▲반장 : '타다'가 프리미엄 택시인데 결국 정부가 막았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분신하고 여당 대표 이름으로 편지도 쓰고 민주당도 곤혹스러웠을 듯.

▲재완 : 타다 이용객이 150만명이래요. 서울시민이 970만 정도 되고요. 5명 중 1명은 타다를 이용하는 셈인데 이미 타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반장 : 비싼데도 타다 타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

▲재완 : 타다의 최고 서비스는 '아묻따'예요.

▲반장 : 아묻따가 뭐죠?

▲재완 :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승객이 어딜 가든지, 승객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아요.

▲현우 : 솔직히 지금 택시들... 티맵 택시로 불러도 오다가 귀찮으면 호출취소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죠.

▲재완 :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결국 '타다'라는 괴물을 낳은 셈인데, 타다를 막을게 아니라 택시산업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우 : 근데 그렇다고 집권 여당이 택시산업을 '고질적인 병폐'라고 규정짓고 몰아내기도 쉽지 않죠. 매번 신사업 생기면 같은 분야에 있던 사람들 몰아낼 수도 없고.

▲재완 : 택시산업을 몰아내자는 게 아니라 택시산업에 메스를 대자는 거죠. 신사업이 매섭게 성장할 때마다 규제하는 건 일차원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다면 제2의 타다 제3의 타다가 등장할 때 또 다시 전통산업과의 갈등이 반복될 거예요.

▲반장 : 택시산업이 그냥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이었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공공서비스였잖아요. 그 덕에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승차거부도 불법으로 막고. 택시 산업을 시장경제 원리로 대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주장들인가요?

▲현우 : 사실상 타다가 택시산업인데 시장은 한정적이고.

◆ '타다=택시(?)' '면허권' 여부 입장 갈려
"타다는 특혜, 면허 사야" vs "면허사라는 건 무책임"

▲준희 : 그래서 저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중에 타다 등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에는 찬성해요. 현재 사실상 무면허로 법인택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에 기여금을 내게 한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잖아요. 전체 총량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허용하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지도 않고, 타다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택시 서비스도 발전해야겠죠.

▲반장 : 근데 플랫폼 택시들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수준인데 그들한테 기여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걸로 택시 면허권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준희 : 타다 특혜 논란이 그 때문에 나왔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 면허권을 구입하는데 서울 수도권만 8000만원, 지방은 1억원대로 치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위해 초기비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타다 서비스는 이런 비용 없이 운영하며 수익을 내왔으니 택시업계에서도 불만이 컸던 거죠.

▲재완 : 타다를 계속 운영하고 싶으면 기존 택시 면허권을 사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타다도 택시화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타다 서비스 핵심은 공유경제잖아요.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돈 주고 사든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반장 : 두 분의 의견이 배치되네요. 재완이는 타다에게 "면허 사라"는 건 억지라는 거고 준희는 적당한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우도 비슷한 의견이고 그런가요?

▲재완 : 타다 측에 면허를 사라고 주장할게 아니라 정부가 면허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애초에 택시총량을 통제하지 못해 이런 갈등이 생기기 좋게 정부가 토양을 깔아놨다고 봐요. 실제로 국토부는 여러 차례 택시 감차를 시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준희 :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취지는 '공유경제'였지만 결국 에어비앤비만을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은 숙박업자들이 내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공유경제도 중요하지만 무면허로 사실상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우 : 면허를 사라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기사는 못 믿어도 타다 기사는 믿는다는 건;;

◆ 갈등 해소 위해 결국 '세금' 투입... "정부, 솔직해야"
"타다에 적당한 굴레는 찬성인데 아예 고사시키는 건 안 돼"

▲반장 : 소비자(국민)-타다-택시기사 3자 간의 '파이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타다를 계속 금지해 언제까지 공유경제를 가로막을 수는 없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택시 면허 개수를 줄여가면서 타다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 말로는 25만개 택시 면허를 5만개 정도 줄여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순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5조원이 필요합니다. 택시플랫폼 업체한테 돈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의미죠.

▲현우 :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해결책이죠. 정부로서는 ㅋㅋ

▲반장 : 결국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노후한 택시 서비스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국민)-타다-택시업계가 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니 이와 비슷하게 상생혁신기금이란 것을 꺼내들었던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총비용을 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우 :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왜 타다가 공유경제예요? 그냥 신규 법인 프리미엄 택시사업으로 읽히는데.

▲준희 : 시작은 공유경제였지만 결국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가 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유경제의 틀로만 묶어 설명하긴 어려워요 사실.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안으로 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19.12.27 kimsh@newspim.com

▲반장 : 그렇죠... 타다 주장에 따르면 택시도 공유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재완 : 타다가 면허권을 산다면 그건 타다가 아니라 택시죠. 태생이 다른 서비스에 택시랑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반장 : 태생이 다르지만 결국 택시와 타다가 경쟁관계인데 "우린 공유경제니까 봐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현우 : 타다에 대해서 적당한 굴레를 씌우는 건 찬성인데 저런 식으로 아예 고사시키는 건 더욱 말이 안 됩니다.

▲반장 : 맞습니다. 길을 열어주긴 해야죠.

▲재완 : 타다 금지법을 일단 연착륙 시켜야 해요.

◆ 정부가 꺼내든 타다 상생혁신기금, 궁극적 해법될까
"신사업 출현할 때마다 세금 투입하나" vs "어쩔 수 없다"

▲현우 : 상생혁신기금은 정부가 고심 끝에 꺼낸 방안이지만 전문가는 '임시방편'이라고 꼬집습니다. 신사업이 우후죽순 출현할 때마다 상생혁신기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사업 초기 단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생혁신기금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우 : 아니 무슨ㅋㅋㅋ 남 먹고사는 걸 왜 우리 세금으로 퉁쳐요?

▲준희 : 우리도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ㅋㅋ

▲반장 :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으로 퉁 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재완 : 저도. 정부가 사야한다고 생각해요. 진작 택시를 줄였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터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인택시 9만대가 놀고 있다는데.

▲현우 : 대중교통이라는 게 의무를 수반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길은 한정돼 있고 환경오염은 막아야하니 결국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은 정부 규제를 일정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장 : 아무튼 버스는 몰라도 택시는 그냥 시장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현우는 반대 나머지 분들은 찬성인가요? 그러려면 펀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완이랑 준희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하자?

▲재완 : 저는 그렇습니다.

▲준희 : 세금이 얼마나 들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택시 면허권을 줄여 플랫폼택시 역시 순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아요. 차후 면허권을 사들이는데 5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가격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있듯이 택시 면허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정부 차원에서 면허 매입 가격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할 듯 합니다.

▲현우 : 택시시장을 로 코스트(low cost)-표준(standard)-프리미엄(premium)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아 보여요. 물론 프리미엄도 차량 총량제라든가 산간벽지 운행 의무화라든가를 부여받는 등 대중교통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수행하면서요. 그게 어렵다면 이익공유금액을 내는 방안도 있겠죠.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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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