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손태승 연임, DLF제재시 '주총'서 부결"...불응시 소송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0:27

우리금융 임추위, 30일 차기회장 후보 단독추천
중징계시 이의신청→소송 등도 염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빚은 은행 최고경영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음에도,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택한 것. 최악의 경우 소송전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전일 손 회장을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가 예정된 내년 3월 말 이뤄진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차기회장 후보를 다음달 1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앞서 금감원이 우리은행장을 겸직하는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했기 때문.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울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

특히 금감원은 DLF 징계 수위에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DLF 제재는 공정하면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장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어 금융권 안팎에선 해당 발언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 것. 임추위 측은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고객피해 최소화와 조직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있게 대처했다"며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손 회장 측 반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나온다. 우리금융 임추위도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추위 관계자는 "합당한 제재가 아니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당국에서 기각하면 연임을 포기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우리금융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달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우리금융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하거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전으로 가면 문책경고 효력이 정지되고, 손 회장은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제재심 결과에 반발해 소송전까지 간 것은 2009년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황 회장은 소송을 제기해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다만 황 회장은 제재를 받고 임기 도중 사임했다.

금감원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제재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인사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고, (신한금융처럼)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할 계획도 없다"며 "중징계 확정되면 주총에서 인정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임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