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한전, '전통시장·전기차 특례할인' 한시적 연장…한숨돌린 산업부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54

올해 마지막 이사회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 심의
전통시장 할인 6개월 연장·전기차 충전료 할인 단계적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절전유도에 한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말로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중, 주택용 절전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례할인에 대해 기간 연장하거나 단계적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열린 이사회에서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우선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후 지원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중이다. 다만, 기존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에서 전기요금을 직접지원(기부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전 관계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할인액은 약 26억원(월 평균 2만4000호)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은 이전 지원의 절반으로 또 다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 완전 폐지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개편방안 [자료=한전] 2019.12.30 jsh@newspim.com

한전 관계자는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2022년 연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2022년 7월부터 해당 할인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 188억원(3만2970가구), 올해 기준으로는 333억원(4만4985가구)이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폐지하는 대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30 jsh@newspim.com

2018년 기준 한전이 운영중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주택용 하계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초·중·고교 ▲도축장 ▲전통시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등 11가지가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통해 연간 1조원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원액은 1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용 필수보장공제(3963억원)와 주택용 하계할인(3587억원)이 절반 이상인 약 66%를 차지한다.  

이날 한전 이사회의 결정으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현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공헌한바 있기 때문이다.  

한전-산업부 간 신경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전이 운영중인 특례할인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 여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전과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산업부)서로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