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 대단위 아파트 40% 감면 혜택
대상 선정 문제…사용량 대신 가구원수에 따라야
이철규 “제도 개선에 따른 수익, 취약계층에 쓰여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저소득층 전기요금 역전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필수사용공제’ 혜택이 고소득자가 밀집된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 40%에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강남 3구 전기요금감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21만 가구 중 40%인 8만4370가구가 필수사용공제로 9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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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02 dlsgur9757@newspim.com |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전체 3074가구 중 25%인 771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33%인 1460가구가 감면 받았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2110가구 중 5%인 106가구도 감면 받았다.
한전은 월사용량 200kw이하 사용가구에게 월 4000원까지 감면해주는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000억원 규모였다.
거래가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감면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만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방식을 바꿔 가구원수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한전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주택용 가구 전기사용 조사’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한전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사용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전기사용량 200kw이하 사용자중 78.6%가 중위소득 이상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16.9%는 상위소득계층이었다.
누진단계별 가구원수는 200kw이하 사용자의 71%가 1~2인 가구였고, 5인 이상은 2.4%에 불과했다. 전기사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한전은 최근 ‘필수사용공제’ 개편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자칫 저소득층 혜택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철규 의원은 “부자들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 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수익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