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수처, 文정권 범죄 은폐처이자 친문범죄 보호처"
홍남기에 이어 진영 해임건의…"선거중립내각 촉구 차원"
北선원 강제 북송 관련 정의용‧서훈‧김연철‧정경두 고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 제출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법적 공세에 나선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기관인 공수처가 탄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이자 친문 범죄 보호처"라며 "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또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추진파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이 있다고 한다"며 "이른바 '4+1' 의원에게 호소한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 헌법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마지막 구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 향해 "오늘 또 불법 날치기 처리에 앞장설 것인가"라며 "아들 세습공천을 위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는 기록을 남길텐가. 국회법 상습위반자이자 날치기 전문가로 기억되길 원하나. 우리는 문 의장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며 역사는 그걸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통상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가 오후 6시에 열리는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시간이 끝난 뒤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6일에도 그러더니 오늘 또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밖에 진영 장관을 비롯해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공세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인 행안부 장관이 내년 총선 관리 주무장관으로 앉아 있고 한술 더 떠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 처리가 될 수 있겠나"라면서 "선거중립 내각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영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북한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한 선원 2명을 다시 북으로 되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정 안보실장과 서 국정원장, 김 장관, 정 장관에 대해 살인방조죄 및 직권남용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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