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13

30일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후속조치 완료…공정사회 구현에 헌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dlsgur9757@newspim.com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국회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법무․검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군부정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공정 경제와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제조물책임법｣,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 4․3 사건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들의 제·개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법무부도 그 중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소수에게도 정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개념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힘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철학·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의는 법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입니다. 정의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입니다.민생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국회의원, 법무․검찰 가족 등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답을 찾고, 때로는 질책도 들어가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lee19@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