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23~24일 양일에 걸쳐 증인 채택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국당은 추 내정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며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임동호 메드플러스병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2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특히 "임동호·백원우·송병기·문해주 4명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박범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이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동안 검찰을 옥죄어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렸다"며 "수사 중 사안이라지만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현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증인을 신청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문보다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송 간사는 그러면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시스템을 통해 후보를 공천했다"라며 "민주당이 불법 절차를 통해 공천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당시 당대표가 추 내정자였던 만큼 야당으로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얼마든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도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30일 인사청문회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만 의결됐다. 이에 따라 증인 채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위원회는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출석 요구를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정치권은 해당 시한을 넘긴 뒤 송달된 출석요구서는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25일이 휴일인 만큼 증인 채택 시한은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다만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25일까지 임시회 기간인 만큼 아직 증인 채택 시한은 남아 있다"고 말하며 증인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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