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바른미래 당권파·안철수계·한국당도 동참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5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제안"
"공수처, 탄생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는 30일 표결 처리될 예정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백혜련 안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안은 견제는 없고 복수가 있는 내용으로 정치 조직을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은 수정안 취지에 대해 "백혜련 안과 4+1협의체 수정안은 공수처에서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해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의 독립,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약화시킨다"며 "공수처에 대한 견제 없이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하여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우월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정치조직으로 기능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권은희 수정안은 공수처가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부패 행위와 부패 행위와 관련한 직무범죄를 수사하도록 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국민이 기소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견제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견제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했다"며 "공수처가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해 범죄와 부패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절차가 공백이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수정안은 개혁을 위한 수사 조직이 개악의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치주의 기본을 충실히 담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 공수처는 수사 공정이 생명이다. 정치적 중립, 공정, 신뢰가 없다면 공수처는 끊임 없는 의혹과 논쟁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 우리 사회가 지난 역사 과정에서 피로 일군 민주주의도 흔들리며 분열 사회가 될 것"이라며 "문 의장과 민주당에 제1야당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공수처가 탄생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결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총 3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새로운보수당을 꾸린 유승민, 오신환, 지상욱,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신용현, 김수민, 김삼화, 이동섭, 이태규, 김중로 의원도 함께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 김동철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의원도 찬성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박인숙, 정점식, 윤한홍, 김학용, 정태옥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