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생산 늘리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국가 과제"
유연근로제 활성화, 국민연금 경영 개입 해결 등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책 기조가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1 alwaysame@newspim.com |
손 회장은 "올해 투자 수출 등 민간 실물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면서 "국내 정책 환경이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 기업 심리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은 대외경제 여건 개선과 올해 경제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기 위해선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정책의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인하, 상법, 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항에서 경영 불안 요인이 늘어난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 활성화에 대한 입법도 당부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부문 연구시간은 적어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 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법적 보장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총은 도전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종합경제단체로의 역할과 위상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