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전쟁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빙기'를 맞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악수를 나누던 장면과 문재인 대통령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모습은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온도'는 다시금 차가워졌습니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하며 올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시사,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 등 남측의 신경을 건드리는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함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항의보다 '로우키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강력한 조치는 유감 표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북측의 언급에 똑같이 대응하는 건 대승적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판단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2020년에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말을 맞아 뉴스핌 청와대외교안보팀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적표', 그중에서도 '대북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방담 참여 = 채송무 팀장,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고운 : 문재인 정부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게 '외교성과' 부분인데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했다 등 여론조사에서도 외교 부분이 부각되는 듯 합니다.

▲송무 :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론조사하면 외교 부문의 평가가 제일 높았어. 외교는 그만큼 역대 정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

▲민호 : 이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치로 내걸었죠. 그런데 현 상황은 미국을 거쳐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 때, 즉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뒤늦게 금강산 재개 등을 얘기해봤자 과연 북한이 들을까요? 내년에 남북관계도 상반기까지 봐야겠지만 지금과 거의 같거나 만약 북한이 무력도발을 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 같아요.

▲송무 : 외교는 항상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면밀히 봐야 돼. 현실이라면 현실인데, 이것이 한계라면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고운 : '외교 잘했다'에서 외교도 국가별로 나눠지는데 어디랑 제일 잘했을까?

▲민호 : 신남방정책 관련해선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무 : 이견 없을 것 같아.

▲민호 : 예를 들어 브루나이. 채 선배 취재 다녀오셨는데. 솔직히 그간 브루나이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았나요. 국가들까지 가면서 외교협력 라인을 구축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을 형성했다고 보고 그건 박수쳐야 하는 부분인 거죠.

▲고운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 미국. 청와대에서 보시기에 한미관계 잘됐나요?

▲송무 : 한미관계가 좋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기존 한미관계 좋다고 하는 것은 한미가 한 목소리로 움직였는데 지금 정부는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아. 물론 국익이 다르니까 그런 것인데 때로는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리하기도 해. 이를 명확히 가려서 봐야 돼.

▲민호 : 좀 걱정인 게 미국 이야기하셔서 생각났어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두고 포지션과 관련된 것인데요. 확실하게 표명하진 못하겠지만 잘못보면 여기 발을 담갔다 저기 발을 담갔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용미(用美) 용중(用中) 개념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외교에 이용해야겠죠. 국익에 맞게 근데 민감한 부분을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하는 우려가 됩니다.

▲고운 : 왕이가 방한했을 때 한중관계가 아니라 미국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우리는 맞장구 안친 것은 잘한 거 같긴 한데.

▲송무 : 청와대의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우리의 대 중국 수출액은 미국과 일본 수출액 합친 거 보다 더 많아.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송무 : 지금 정권의 외교 실력이 어떤가를 보려면 북한 파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지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북한 문제인 것도 맞고.

▲민호 : 컨셉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운 :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적 인내',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 돼서 강하게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송무 :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랑 비슷했을 것 같기도 해. 굉장히 세게 붙다가 나중에 협상하려고 했을 것 같아. 다만 풀 때는 확실히 했을 것 같아.

▲민호 : 일종의 남북관계는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달래야 하는 그런 사이클이었던 듯 해요. 대북강경책 일변도로 했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졌을 듯해요.

▲민호 : 잊지 말아야 될 게 9월에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 내놨을 때까지 남북 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 기대도 했는데.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일각에서는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고도 평가하는데 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다는 부분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혹자는 무장해제라고 우려하지만. 2017년 말 생각하면 정말 긴장완화는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봐요. 다만 너무 안일하고 긍정적으로 만 정세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측에서 액션이 없으니 북한도 답답하고 2월 하노이 결렬되니 우리한테 책임전가 하는 거잖아요. 빈손으로 귀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차역에서 카메라에 잡힌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남북관계는 소강국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경색국면이에요.

▲수영 : 남북군사합의 작년에 하고, 긴장 완화되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에요. 하지만 2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도발 가능성 높다는 말도 나오고 발사장 복구 등 움직임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성과라고 했던 것도 위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9·19 합의 위반했다고 공식 입장 냈고 하는 거 보면 아직 북한 도발에 비해 입장 표명 수위가 낮은 거 같아요.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거 같습니다. 성과라고 한 것마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송무 : 북한이 무시하고 문 대통령을 직접적 겨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

▲민호 : 최근 가장 그랬던 게 '삶은 소대가리'.

▲민호 :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어야 되나 싶어요. 기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허탈합니다. 할 말은 해야지. 국정감사 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관련 질의 할 때 당국자들이 즉답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고운 : 김연철 당시 인제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SNS 표현 등을 근거로 북한에게 시원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말도 있었어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너무 저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공손하신 듯 합니다. 북한은 트럼프가 '로켓맨'이라고 했을 때 성명 내고 적극적으로 반발하는데 우린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송무 : 문재인 정권이 말조심하고 그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 다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김대중 정부 때는 연평해전 때 북한 배를 아예 가라앉혔잖아. 노무현 정부 때는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

▲민호 : 전략적 인내라고 했는데 '북한이 세게 말한 것에 강하게 맞받아친다고 성과가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즉답은 못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럼 맞고만 있어야 되냐?'고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을 겨냥해서 사실상 욕을 하잖아요. 북측에서는 최고존엄 모독하면 사형 아닌가요.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이고 대외적으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소강국면 탈피하려는 노력과 북측에 대한 적극적인 경고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수영 :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9·19 합의 위반 아니고 취지에 어긋난 거 같다' 하는데, 사실 위반이라고 봐야죠. 정부는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해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미사일 같이 쏘고 전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말했듯이 '당장 중지해라 너네 이렇게 하는 건 안 좋다' 정도는 해야 하는데,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무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하면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정책전환도 필요할까?

▲민호 : 그런 부분은 선례기준을 따라가 돼 지금 당장 불필요 하다면 굳이 새로운 걸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력 긴장감이 고조되고, 9·19 군사분야합의가 있으나 마나 하게 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한다면 저는 대남비방 부분에 한정하고 싶습니다.

▲수영 : 저희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금 성과가 있는 것 마저 없어질 마당인 듯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대신 북한이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너네 말하는 것은 비매너'라고 지적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책의 전환이라고 하면 전환인 거 같아요.

▲송무 : 정책적 전환을 하더라도 평화라는 큰 틀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

▲민호 : 평화정책의 큰 틀은 우리가 먼저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깨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영 : 그거는 확실히 평화 국면을 북한이 깨는 거라서 확실히 얘기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듯 합니다.

▲송무 : ICBM 쏘면 우리는 북한이랑 얘기하지 말아야 하나.

▲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한반도 비핵화 지향하고, 그런 말 하면 바보 같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을 세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면 안보리 위반'이다.

▲송무 : 북한이 ICBM을 쏘면 미국이 곧바로 대응할 텐데. 전쟁까진 안 갈 수 있지만, 일단 전쟁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해. 북한이 ICBM을 쏘거나 핵실험을 다시 했을 때 우리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의 방사포 등을 확실히 제압할 자신이 없으면 대화해야 하잖아. 전쟁이 나면 우리가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고운 :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면 우리가 역할 할 수 있나요? 우리말 아예 안 들을 텐데. 또 3월부터 한미연합훈련 시즌입니다.

▲송무 : 북미 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기본 방향은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무조건적 전략적 인내는 안 된다. 다만 이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헷갈려. 수영이는 북한이 ICBM 쏘면 우리가 기존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는 것은 바보 같이 보인다고 했지만 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전쟁은 안 된다는 쪽이 돼야 할 것 같아.

▲고운 : 대북 전략적 인내라는 게 상황이 안 풀려서 우릴 배제하는 거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에 북에 대해선 충분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도 생각해요. 다만 북한이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것일 뿐이죠.

▲송무 : 참 답답한 거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 청와대 고위당국자에게 우리가 북미와 안보리라는 틀을 떠나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문하니 '하려고 한다'고 말했어. 근데 할 수 있는게 있나. 

▲수영 : 그냥 이거는 해결방안은 아니고 계속 든 생각인데요, 왜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지 생각해보니까 금강산·개성공단 문제에서 해법을 전혀 못 내놔서인 듯 해요. 그것이 미국이 걸려있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해결하는 힘을 보여줘야 할 거 같은데, 그런 게 끝까지 안 되면 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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