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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원 탄핵 '초읽기'..역대 세번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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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탄핵 절차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탄핵 토론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고 탄핵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현재 하원은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적 431명이며 의결 정족수는 216명이다. 민주당은 233석, 공화당이 197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가 이날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하원에서 탄핵당한 사례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이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 직후의 혼란기인 1868년 3월 하원에서 관직보유법 위반 등 총 11건의 중대 범죄와 비행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가운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는 18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과의 성추문 혐의 등으로 1988년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그해 12월 19일 하원은 탄핵 표결을 실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클린턴의 위증(찬성 228표, 반대 206표)과 사법방해(찬성 221표, 반대 212표) 혐의를 모두 탄핵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결정된다. 존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모두 상원의 최종 심판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을 유지했다. 

특히 존슨 대통령은 상원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서 불과 1표가 모자라 가까스로 탄핵을 모면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원에서 실제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재적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67석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한편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탄핵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지지 집회. 2019.12.17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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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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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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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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