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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원 탄핵 '초읽기'..역대 세번째 불명예

  •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00:56
  •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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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탄핵 절차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탄핵 토론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고 탄핵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현재 하원은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적 431명이며 의결 정족수는 216명이다. 민주당은 233석, 공화당이 197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가 이날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하원에서 탄핵당한 사례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이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 직후의 혼란기인 1868년 3월 하원에서 관직보유법 위반 등 총 11건의 중대 범죄와 비행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가운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는 18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과의 성추문 혐의 등으로 1988년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그해 12월 19일 하원은 탄핵 표결을 실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클린턴의 위증(찬성 228표, 반대 206표)과 사법방해(찬성 221표, 반대 212표) 혐의를 모두 탄핵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결정된다. 존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모두 상원의 최종 심판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을 유지했다. 

특히 존슨 대통령은 상원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서 불과 1표가 모자라 가까스로 탄핵을 모면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원에서 실제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재적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67석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한편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탄핵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지지 집회. 2019.12.17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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