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김용범 차관 "文대통령, 40대 퇴직자 전수조사 지시…내년 3월까지 완료"(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임서정 고용부 차관과 공동 TF 꾸려 실태조사"
"올해 경제 성장궤도 이탈…내년엔 복귀할 것"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 위축 가능성 작아"
"코세페 기간 부가세 환급…입국장 면세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악화일로인 40대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퇴직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은 합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2019.12.17 [사진=기획재정부] onjunge02@newspim.com

이에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40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퇴직자 전수조사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저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돼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1차관과 방기선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민간·민자·공공투자 100조원 지원으로 인한 성장률 상향 목표치가 있는지. 또 올해 투자정책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가 어려운 해다. 올해 2% 성장 달성하더라도 잠재성장률(2.7~2.8%)보다 낮아 성장 궤도상 이탈해있는 해다. 내년에는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경제정책방향(경정) 만들었다. 투자·소비·확장재정·수출 등 4가지 통해 각 영역에서 성과내면서 하루빨리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민간부문의 재건축 사업이 상당부분 차질이 있을 텐데.

▲어제 발표된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한다. 그다음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15만 호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내 주택지역 확대 등은 서울시와 문구를 담을 내용까지는 합의를 못해서 개략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다. 건설투자 자체의 위축 가능성 크지 않다.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부가세 환급은 소비재 품목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코세페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활성화(boom up)가 덜 돼있어 초기에 코세페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는 것. 대표상품은 내구재다. 문제는 집행가능성이다.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을 또 오용할 수가 있어 국세청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10% 환급해주면 공급자가 20~30%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더해서 30~4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다.

-제조업·40대 일자리가 수십 개월째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떤 윤곽을 갖고 있는지.

▲40대가 가정·기업·국가 짊어지고 있는 중추다. 전문성·경험도 있고 가족부양 등 책임감과 일에 대한 의욕으로 고용률도 높다. 그런데 실직할 경우 가족부양 의무를 지고 있어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한다. 40대를 별도 영역으로 삼아 청년대책에 준하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저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이 돼서 실태조사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 전수조사라도 하라고 했다. 왜 퇴직하게 됐고 그분들의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40대 문제 공감하는 자세로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도 했다. 창업지원도 40대에 맞는 지원해서 다각도로 대책 마련하겠다.

-정책목표를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해 놨다. 격차완화에서 경제성장 쪽으로 무게 추가 움직였나.

▲정책기조변화는 아니다. 2020년이 혁신적 포용국가 패러다임 착근시키고 경기·민생 체감효과 확산시켜야하는 중요한 시기. 구조혁신 하기 위해서도 아주 절호의 해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 내년 경정 설정했다. 목표는 하루빨리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 성장잠재력 제고 등 간결하게 세웠다. 4개 축(활력제고·체질개선·포용강화·미래대비)을 놓고 정책을 배치했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의지 담아 2.4%로 전망했는데 일자리 목표치는 올해 28만명보다 줄어든 25만명이다. 일자리 문제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 국장)내부적으로도 숫자가 왜 낮냐는 질문 받았다.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으로 나뉘는데 정부 일자리 사업 늘어나는 것이 플러스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 1750만명인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업 위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년 생산인구가 올해보다 17만5000명 더 줄어드는 것. 고용률 67% 곱하면 11만명이 취업자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이너스 요인에 건설부분 둔화되는 것도 있다.

-내년 경정서 구조개혁이나 잠재성장률 제고 관련 대표적인 정책 하나 말해 달라.

▲잠재성장률 제고의 목표 자체가 경기 반등 위한 성장잠재력 제고다. 거기 보면 4대 혁신이 있다. 노동·재정·디지털·공공부문 혁신 등이다. 우리 내부적으로 '한걸음 더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공유경제·의료·관광 등 문제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해법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생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고민이다. 상생 펀드를 만들든지 그런 방법론 찾아보자는 고민 아래 들어가 있다. 인구 TF도 그렇고.

-40대 일자리 지원정책을 보면 폴리텍 특화훈련 기회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중장년층 포함 등 다른 계층의 것들을 나누는 정책들이다. 긍정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 효과도 있겠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어제 있었다. 경정이 10월부터 기초 작업을 해서 몇 주 전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완성된 상태에서 본판에 지적하신대로 부가 설명한 내용이 많이 반영 안 돼 있다. 2~3일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더 토의해서 기본 틀 구체화하는 단계다. 가급적 19일 대통령 모시고 하는 보고대회 때는 구체적인 내용 담겠다.

-40대 창업자금 지원, 생계비 연장 지원 등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원은.

▲모태펀드 성장사다리는 상당히 많은 출자금들이 지난 2년간 투자돼있고 펀드들도 상당히 여력 있다. 조성할 펀드도 그렇고 펀드가 조성이 돼 있는데도 여유자금들이 많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도 40대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들을 한국벤처투자나 성장사다리 펀드가 기획하고 실행해도 여력은 충분하다. 그런 쪽은 즉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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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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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