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석패율제 뭐길래…손 잡았던 민주·정의당, 날선 신경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6:32

이해찬·심상정, 석패율제 도입 두고 말폭탄 주고받아
석패율제란…지역구 떨어져도 비례대표 당선 기회 부여
유력 후보들 전국에 분포된 정의당, 전국 석패율제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깜깜이'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까지 나서며 상대방을 압박, 선거법 개정을 두고 양당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권역별 2명씩 총 12명을 허용하거나 혹은 전국 단위로 실시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권역별로 1명씩만 허용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입장이다.

석패율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양당이 날카롭게 맞붙은 것일까. 양당의 입장은 왜 다른 것일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석패율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

석패율제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다.

대학입시로 치면 수시에 응시하면서 정시에도 지원하는 제도다. 수시(지역구 선거)에 합격하면 다행이고 수시에 떨어져도 정시(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례대표 순번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하지만 권역별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A정당 B후보는 대구 달성구에 출마하면서 동시에 대구·경북 권역 A정당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참고로 홀수 번호에는 석패율 후보가 올라갈 수 없다.

이때 2번 순위에는 B후보 뿐 아니라 A정당 소속으로 대구·경북 권역 지역구에 출마한 C, D 등 모든 후보자가 복수로 이름을 올린다.

B, C, D 후보가 모두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져도, A정당이 대구·경북 권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2명 이상 할당받으면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다. 석패율은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정의당 유력 후보들, 경기·인천·울산에 분포…전국 단위 석패율제 요구

애초에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A정당이 영남 지역에서 열세일 경우 아무리 여러 지역구에 후보를 내도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A 정당이 영남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매우 어렵다.

반면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A정당은 대구·경북 권역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배출하지 못 해도 비례대표 당선자를 1~2명 배출할 수 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석패율제가 포함됐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4+1 협의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숫자가 당초 75석에서 50석으로 줄자 민주당은 권역별 1명씩만 할당하거나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은 다시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면 지역주의 해소라는 애초 취지가 사라진다며 반대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런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전국 단위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절반인 짝수 순번에는 정치 신인 대신 기존 지역구 의원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지도부 입장에선 과감한 '젊은 피' 수혈이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7 mironj19@newspim.com

반면 정의당은 유력 후보가 특정 권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석패율제가 아쉬운 상황이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해찬 대표가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걱정한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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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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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