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경영평가 'B' 상향…예산증액·금융위와 해빙 '시그널'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3:44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내년 금감원 예산 결정
2년 연속 C등급 주며 예산삭감, 이번에는 등급상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이 3년만에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기관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에 'B'등급을 부여하면서 2017년, 2018년 2년 연속 'C'등급에서 벗어났다. 등급 상향은 예산 인상의 근거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2020년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건비 증가분 1.8%를 감안해 올해 예산 증액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인건비를 감안한 2%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의 예산 증액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금감원의 방만경영, 채용비리 문제와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2년(2018년, 2019년) 연속 삭감됐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의 연봉이 삭감되는 수모도 겪었다. 이번에 증액된다면 지난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현재로선 금감원의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금융위가 산하 기관 예산 결정에 근거로 삼는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금감원 예산을 삭감할 때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평가 등급을 'C'로 부여하며, 금감원 출범 이후 최악의 등급을 줬다. 금융위 산하 금융 공기업 대다수가 A등급을 받은 것과 결을 달리했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은 S~E 등 6개 등급으로 나뉜다. D등급은 기관 주위, 경고 등 제재가 따르는 일반 기업 기준으로는 부실 판정이어서, C등급이 정상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저 등급이다. 

다행히 금융위는 전날 민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을 'B'등급으로 상향했다. 등급이 상향되면 임직원의 성과급이 늘어나고 예산도 덩달아 증가한다. 임원의 경우 C등급이면 연간 기본급의 48%인데 반해 B등급은 65%로 약 17%가 올라간다. 직원은 B등급이면 기본봉급(월급)의 38%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C등급이면 10%로 떨어진다. 이 같은 비율상향이면 윤석원 금감원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이 천만원 단위로 변동이 생긴다.

금감원은 현재 예산 증액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신인 금융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양측이 화해모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다. 두 기관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티타임을 정례화하고 정책조율 역할을 하는 부원장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