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산업재편과 새로운 산업 진출이 활발해야 한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다른 산업의 신규 진출을 막는 선례가 되지 않아야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부 규제가 필요한데 '타다 금지법'을 보면 잘되는 것 같지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택시 종사자 보호 차원이라는 것은 알지만 업계 진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성 교수의 생각이다. 자칫 이번 경우가 다른 산업에 선례가 돼 신규사업자 진출이 막히는 것을 그는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제공 연세대학교]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1996년 잠재성장률이 7.5%였다. 금융위기인 지난 2008년 3%대로 떨어진 이후 올해 2%대로 또 낮아졌다. 정부도 잠재성장률을 올리는게 시급한 과제라며 내년 산업 구조개혁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성 교수는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의 요인이 크다고 봤다. 그는 "수요보다 공급의 문제였다면 경기가 가라앉을 이유가 없다"며 "공급이 요인이라면 경기상황이 유지되면서 물가만 떨어지는게 맞는데 실제 경기 관련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수요 부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 내년은 1.0%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0.8%) 이후 10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저성장 속 저물가 지속현상)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은은 내일 구체적인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교수는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성 교수는 "투자와 수출이 안좋은데다 수요 회복이 안될 경우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며 "내년에도 디플레이션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내년 경기에 대해선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사상 최악의 경제지표가 많다보니 수치상으로 전년대비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일반 가계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감소가 소비를 둔화시켜 경기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 교수는 "세금과 연금 등의 부담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가 일본식 저성장 구도에 상당부분 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일본의 경우 저성장 구도 진입시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공급만 축소되면 경기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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