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살처분 농가 보상금 신속 지원
정부 예비비 적극 지원…지자체 부담 경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655억원을 정부 예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국비 지원액 655억원을 해당 지자체(파주·연천·김포·강화)에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국비 490억원은 지난달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해 각 지원대상 농가(234호)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
이번에 교부된 국비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전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살처분 매몰비용(총 586억원)에 대해서도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가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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