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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거래 뿌리뽑자" 中企-한노총 공동대응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4:48

16일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사용자·노동자 단체 첫 공동사업...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협력 TF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3%인 대기업이 2/3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지만 99%인 중소기업은 1/3도 안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의 이익독점 문제, 불공정거래 관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 회원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했을때 이번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 "대기업 입장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노총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협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노총 회원의 87%가 중소기업인 만큼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회에 공동 노력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혁신으로 원가를 절감했는데 임금 인상이 아닌 납품단가로 이어졌다는 말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오는 2020년부터 3단계에 걸쳐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중 1단계인 '현황조사·분석'을 우선 추진한 후 세부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1단계 세부 협력 내용으로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위한 공동연구 ▲양 기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 등이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1단계 현황조사 후 실시할 공동사업 안건으로 ▲대기업의 성과 공유방안 모색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초로, 상당한 의미와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9.12.16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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