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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 미 본토 전역에 핵공격할 능력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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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대기권 재진입 기술·정확도·핵무기 소형화 등 요건 충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13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혀 위성 발사와 핵심기술이 겹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 전역에 핵공격을 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거리, 대기권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무기소형화 등 ICBM의 주요 역량을 두루 갖춘 것 같다"며 "미국 본토 전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지난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동창리 발사장 일대 사진을 공개했다. 2019.12.09 heogo@newspim.com

루이스 소장은 최근 동창리 발사장의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 움직임을 분석해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인물로, 그는 북한이 이미 2017년부터 ICBM을 미국 본토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은 이미 2017년 화성-14형,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며 "특히 화성-15형은 크기가 커져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 전역 어디로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의 ICBM 영역에서 적어도 사거리 만큼은 이미 미국 본토를 충분히 겨냥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다다르는 순간 정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 어느 지역이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루이스 소장도 "만일 워싱턴 D.C.를 겨냥한 200kt 위력의 수소폭탄이 빗맞아 북부 버지니아를 때린다면 이 역시 (미국에) 매우 나쁜 결과"라며 "정확도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소장은 그러면서 기술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북한의 대기권재진입 역량에 대해서도 "이미 갖춘 것으로 봐야한다"며 "ICBM 기술이 있는 나라가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전례는 없으며 재진입 기술 여부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소장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중대한 시험을 또 다시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시험 시간이 '13일 오후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라고 공개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에 대해 "7분은 모터 분사, 연소(burn)보다는 RV(Reentry Vehicle, 재진입체) 시험처럼 들린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주립대 교수도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ICBM급인 화성-14형, 화성-15형 미사일 모두 대기권재진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수단, 화성-12형 미사일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대기권재진입 역량을 이미 증명한 북한이 ICBM에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기술에 대해서도 전문사들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형, 화성-15형 등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시행한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이미 확보했거나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대규모 6차 핵실험 이전에 ICBM 탑재용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 北 ICBM 고체엔진 기술 확보 여부에는 회의적
     장거리미사일 보유 수량도 제한적…"그 정도론 美 방어체계 무력화 어려워"

하지만 아직 북한이 ICBM엔진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만한 기술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다수의 전문가가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액체연료에 비해 연료 주입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불시에 발사할 수 있어 발각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때문에 북한이 이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가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ICBM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액체연료를 사용한다"며 "이는 운용상의 큰 결점이다. 발사에 앞서 연료를 주입하는 등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 내내 상대방 공격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수량을 한계점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맥도웰 박사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ICBM을 예비해 놓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라며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중국, 러시아의 공격과 다른 점은 장거리미사일 보유량의 차이다. 즉, 북한은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장거리미사일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몇 기의 미사일로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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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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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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