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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크리스마스 선물', 위성발사 혹은 ICBM·핵 시험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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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시험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경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위성발사라고 보고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시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은 '북한이 미국에 보낸다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란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을 이용해 위성을 궤도로 쏘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지난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동창리 발사장 일대 사진을 공개했다. 2019.12.09 [사진=트위터]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이 평화적이고, 순전히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자주경제로 "번창하고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고 자주 말해왔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그가 집권한 이래 두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CNN은 그러나 위성 발사도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위성발사는 핵무장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이하 '조중통')은 지난 14일자 보도에서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한 최근의 시험이 국가의 "안정적인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조중통은 지난 7일 중대한 시험 이후 엿새만에 또 다른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했는 지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이 궤도에 위성들을 쏘아 올린다면 이는 그들의 진보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직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위성 발사로 인해 북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탑재물을 보낼 능력이 입증된다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불길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이나 핵 시험이란 좀 더 도발적인 행동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ICBM 시험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당시 북한은 ICBM으로 평가받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했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의 에이미 베라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김정은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가장 도발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정권은 이러한 행위가 미국과 전 세계는 물론 동맹인 중국에게도 주요 도발이 될 것을 알고 있고 "북한은 더 많은 시험과 도발이 제재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고 베라 소위원장은 덧붙였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시험을 감행할 시 미국과 한국이 "군사 훈련에 나서거나 한반도 주변에 새롭게 미군이 파견될 것"이라며 이는 "갈등이 고조됐던 2017년 때로 돌아가고 모든 외교적 과정은 무너질 것이며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는 종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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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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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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