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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새로운 길' 굳힌 北, 핵능력 고도화 후 새 협상 노릴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08: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7

정영태 "北 의도적 갈등유발은 美 양보 얻어내려는 목적"
신범철 "'배드 딜' 보다는 '노 딜' 원하는 美 입장태도 없을듯"
박원곤 "ICBM 발사 가능성 높아져…美대선까지 버틸수도"
정성장 "새로운 길 가면 데탕트 끝나고 적대관계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폐쇄를 약속했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한 이후 연일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새로운 길'에 들어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20년 새해를 전후로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미국의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전날 미국의 요구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일대 혁명전적지들을 둘러봤다고 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쳐] 2019.12.04 heogo@newspim.com

◆ 스스로 갇힌 '연말 시한' 의식해 초조해진 北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회의에서 "우리는 유연할 준비가 돼 있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에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뜻은 변함이 없음을 재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어떤 발언에도 반발하며 긴장수위를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북한이 먼저 변해 협상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으로선 강경책,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연말 혹은 내년 초 ICBM 기술이 더욱 발전했다는 점을 알릴 시험을 한 후 기존 협상이 아닌 새로운 협상 모드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최근 북한 풍계리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된 점을 언급하며 "일부러 블러핑(허풍)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여론을 자극해 미국이 양보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섣불리 군사보복을 하긴 어렵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마이웨이'를 간다는 의사를 보인 것 같고 당분간은 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굿 딜'이 아닌 '배드 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현재로선 적극 나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또 "대치국면이 이어져 긴장이 고도됐을 때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북한은 일정 부분 입장을 꺾겠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지원하면 긴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지난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동창리 발사장 일대 사진을 공개했다. 2019.12.09 heogo@newspim.com

◆ 중대 시험에는 이유 있어…후속타는 위성 발사 가능성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으며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ICBM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험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북한이 중대 시험의 후속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점에 비춰 연말에 ICBM이나 위성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이 ICBM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다"며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판이 깨지는 것으로 미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 강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이 버티기 형식으로 긴장은 고조하면서 판은 깨지 않고 미국 대선까지 버틸 수도 있다"며 "미국과 협상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면 협상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생각할 것이고 현재 경제 상태로도 그때까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언제든 새로운 도발을 할 듯한 북한의 태도와 최후의 선은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종합하면 북한이 ICBM 대신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미사일과 달리 위성발사 만으로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창리에서 엔진 출력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물선을 그리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미사일이고 위성을 실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위성인데 기술은 똑같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만약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면 제재를 하기가 어렵고 미국이 안보리를 소집해 경고를 한다고 해도 북한의 행동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켓맨' 발언에 기다렸다는 듯 말폭탄

새로운 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들고 오지 않을 경우 택하겠다고 밝힌 국가전략노선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구체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발표를 종합하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길이기 때문에 북한은 명분 쌓기에 나섰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표현했고,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미 비난에 나섰다. 협상 중단의 원인을 미국의 태도에서 찾는 모습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핵심인물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5일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녕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말폭탄 시동을 걸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도 9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참을성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꼬투리를 잡아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4일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9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가 있었다. 이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북한은 결코 먼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먼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미국에 홀로 정면 도전하는 것은 만용이지 결코 현실주의적 선택이 아니다"며 "새로운 길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데탕트'에 막을 내리게 하고 북미 관계를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미 간 입장 차이를 대화로 좁히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보다 과감하고 실용주의적인 '대화와 협상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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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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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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