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해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12.12 dedanhi@newspim.com

박 장관은 이어 "청원인은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확인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돼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 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원인이 언급한 전자책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는 안과 국민들의 도서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 변경제도 정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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