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김영진 의원, 김현미 장관 만나 연내 조사 완료 촉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십수년간 지연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당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김현미(사진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성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를 주문하고 있는 백혜련(왼쪽)·김영진(오른쪽)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실] |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연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다.
두 의원은 한 목소리로 "13년이나 지연된 사업인만큼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해 안에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올 초 발표된 타당성 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정책성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의한 뒤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평가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실무자들과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더 이상 수원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상대로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경제성과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동시에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관 단축 등을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정책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경제성 평가는 KDI등이,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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