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예산] 국토부 예산 50.1조원..SOC 예산 3조원 증액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23:53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09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올해 보다 16.0% 늘어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국토부 202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0년 예산안은 올해(43조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이다. 예산은 올해(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 기금은 올해(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6.6%가 증가한 23조원이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제공=국토부]

예산안을 보면 먼저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원),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원)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과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 등 재난·재해 대비에 모두 4131억원을 편성했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원)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에 370억원을 투입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에 260억원, 벽지노선 지원에 287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비용으로 9211억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에 1678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원)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6억원)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928억원을 지원해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을 지원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에 125억원, 주요 교통거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에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원)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원)한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모두 1조6305억원을 지원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0억원)한다.

주택 공시가격조사 확대에 633억원, 주택청약시장 관리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9조4142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을 15.6평에서 17.5평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확대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했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