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폐기 남북합의 깬 것 아니냐' 질문에 즉답 피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6:24

'중대한 실험이 어떤 것이냐' 질문에도 "분석 중" 입장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진행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약속을 깨고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지난달 청와대는 동창리 발사장에 대해 "북한은 2018년 4월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한 후 동창리 발사장 내 엔진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지난 2월 부분적인 복구를 했다"며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전략적 지위가 변화했다'고 선전하는 것에 비춰볼 때, 청와대가 언급한 정도(정상적인 기능 발휘 제한)는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동창리 발사장이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중추라는 점, '전략적 지위'라는 말은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런 분석이 사실일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들버리 연구소 산하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EANP)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도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이날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 "대형 선적컨테이너가 시설의 엔진 시험대에 배치됐다"며 "전날(4일)만 해도 없었던 선적컨테이너가 이날 있는 것은 북한이 해당 시설에서 위성 발사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쓰이는 엔진 시험을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군이 면밀히 감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국방부는 아울러 이날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엔진시험을 한 것이냐', '중대한 실험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북정보사안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진행한 '중대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 시험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부분 국가들이 (ICBM용) 액체(연료 엔진)을 상당 시간을 고쳐 고체로 전환하고 있는데 북한도 중국과 비슷하게 그 경로로 가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2017년 2월 '북극성-2형' 지상발사형 고체엔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의 로케트공업이 액체로케트 발동기로부터 대출력 고체로케트 발동기에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동창리 실험이 IC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