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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시간 넘게 송병기 부시장 압수수색...'하명수사' 의혹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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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자택 등도 모두 압수수색
각종 서류, 노트 등 박스 3개 분량 확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해 9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울산시청 본관 8층 송병기 부시장실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파일과 각종 서류, 노트 등 박스 3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앞서 자택과 관용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후 1시 이전에 마무리됐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제보는 울산시장 선거와 무관하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2019.12.05 news2349@newspim.com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청와대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제보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송 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던 문모 국무총리실 사무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전날 해당 첩보를 송 부시장으로부터 건네받아 편집, 윗선에 보고한 문 사무관을 소환조사해 첩보 전달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선거에 불법 개입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같은 하명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경찰 등은 그러나 이같은 하명수사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가 아닌 정상적인 이첩"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전날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역시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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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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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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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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