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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쓰러지는 연예인들, 정부는 책임 없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7:33

'베르테르효과' 막아야…정부 예방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의 비보가 최근 부쩍 잇따른다. 앞길이 창창한 20대, 화려하게만 보이던 이들은 악성 댓글(악플)과 루머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국위선양한 K팝 스타들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던 정부는 안타까운 소식에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지난 10월 14일 설리에 이어 11월 24일엔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얼마 전 강다니엘은 악플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다며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잇따른 악플에 결국 대한가수협회도 분통을 터뜨렸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포털사이트를 향해 "더 이상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어제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영정이 놓여 있다. 2019.11.25 photo@newspim.com

가수협회 측은 "포털사이트는 연예 기사 댓글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라. 국회는 사실에 기반한 기사 생산을 장려하고 악플을 유도하는 선정적, 폭력적 기사를 처벌할 법안을 마련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적 자산인 대중가수를 보호할 현실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리의 죽음에 대한 질의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수 시절부터 늘 강조해왔다"며 악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시민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의원은 국감 당시 설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악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설리가 불행하게 희생 당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자기 활동에 전념하도록 문체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대중문화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실명제, 악플 방지법이 필요하다. 악플을 표현의 자유 범주에 넣어 방치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연예인이 사망한 이후 일반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증가세다. 2008년 배우 최진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은 78명에 달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5년 만에 자살률이 치솟은 원인도 '베르테르 효과'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배우 설리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롯대백화점 써스데이 아일랜드 매장에서 열린 팬사인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03.18 leehs@newspim.com

국내를 너머 해외까지 파급력을 자랑하는 K팝 스타들의 잇따른 비보에 정부는 '베르테르 효과'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해당 스타들의 상처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예인 자살 소식은 최근 일이 아님에도 정부는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는 연예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스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박사는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인데 정작 스타는 아프다. 이들을 제대로 챙길 수 없고, 사고가 계속된다면 K팝을 통한 한류로 국가가 발전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베르테르 효과'를 걱정한다면, 정부든 협회든 나서서 연예인들의 죽음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악플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남찬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현재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찬우 과장은 "실태 조사까진 아니지만 현장 반응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업계 의견을 듣고 왔다"며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가 연예인과 연습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2.06 89hklee@newspim.com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속기관이다.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리 상담 지원 실적은 2015년 139회를 진행해 85명이 참여했다. 이후 ▲2016년 141회(82명) ▲2017년 167회(120명) ▲2018년 146회(73명) ▲2019년 303회(100명)다. 회차는 증가세인 반면 상담수는 줄어든 것과 관련, 이재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장은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다회성으로 진행된 상담이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상담은 악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극복 등을 위한 장치다. 그 범주에는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우리 센터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센터는 현재 지금과 같은 피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악플 대책과 관련, 과기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 남찬우 과장은 "포털 사이트는 댓글과 관련,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문체부 차원에서는 악성 댓글 문제를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보고, 대중이 우리 스타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악플 문제는 산업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며 근본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철 박사는 익명으로 댓글을 쓰는 형식이 오히려 악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악플을 쓰는 이들의 심리는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상대의 우월성을 욕하면서 스스로 욕구 충족을 하는 경우라는 것. 김 박사는 "온라인 댓글은 익명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 말, 과격한 말도 할 수 있다. 요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익명으로 욕하고 문자하는 게 유행이다.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욕하면서 '나는 잘났다'고 어필하는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2.06 89hklee@newspim.com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자기와 '동등한' 급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 '존중'도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김 박사는 "온라인에서 대중은 연예인을 자신과 같은 '급'으로 본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상대편을 '쟤'라고 쉽게 말하듯, 온라인에서도 대상에 대한 존중도가 높지 않다. 그러니 연예인이나 댓글 상대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플과 관련해 법규도 세지 않다.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개인 정보를 밝히지 않는 법규에 치중하다보니 '존중' 없는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잣대가 엄격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일부 스타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는 의미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스타는 실제 자신의 모습과 대중에 비친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한다. 설리는 JTBC '악플의 밤'에서 "실제 인간 최진리의 속은 어두운데 연예인 설리는 밖에서 밝은 척해야 할 때가 많다"며 "제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조언을 구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스타덤에 오른 이들은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상실감을 안고 살며 심각한 경우 신경쇠약 증세도 보인다. 이때 심리 상담과 병원 치료가 동반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바쁜 해외 활동, 소속사의 관여 등이 문제가 된다.

김동철 박사는 "일단 연예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쉽게 공개할 수가 없다. 병원에 가려 해도 소속사 매니저와 동행해야하니 제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다. 그러다 대리인을 통해 약만 타먹게 된다. 약물치료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아니면 연예인끼리 서로의 아픔을 터놓고 위안을 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다. 연예인 사이에서도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매출에 타격이 오니 숨기려 한다. 게다가 메이저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하다. 그러니 제대로 소속 아티스트를 챙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남현우 과장도 "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자율적으로 센터를 통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진행 여부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고 한다. 치료를 받는 사실을 대중이 좋게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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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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